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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찬반토론 : 손혁재
관리자 2009-12-24 6,955
2010 지방선거와 기초공천제 손혁재(한국 NGO학회 회장) □ 2010 지방선거 ◯ 2010 지방선거의 중요성 -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 될 선거 -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행정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 - 요구형․수익자형․정부의존형 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킬 계기 - 지방분권/균형발전 역행 추세에 쐐기 ◯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 - 투표율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도시가 농촌보다 투표율 더낮은 都低村高현상 * 투표율 낮은 이유 - 지방정치 무관심/중앙정당의 지방정치 독점/무능과 부패 - 지역주의 투표/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압승하는 독점적 정당지배 현상 - 중앙정치의 영향이 너무 크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 - 중앙정치의 지역구도도 깨지 못하고, 지방권력구조도 개편하지 못함 - 선거과정이 단체장(특히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진행 - ‘주민의 선택’ 아닌 ‘국민의 심판’, 지방은 사라지고 중앙정치만 남는 지방선거 ◯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장악 - 중앙집권적이고 지역패권적인 중앙정당이 지방정치 독점 - 주민자치 보장 없이 지방 기득권세력 중심으로의 ‘나눠먹기식 지방자치’ - 중앙정치인과 지방정치인의 공생관계 - 특정정당이 지방권력 계속 장악한 곳은 비리(금품살포, 뇌물수수 등) 계속 - 특정정당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 상실 - 기득권 지역유지들에게 지방정치의 자리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사와 실력자’로 바꾸어 놓음 -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이 아니라 ‘풀뿌리 보수주의자들의 잔치’ - 정당의 선거독점과 선거법 과잉규제로 주민의 선거참여 제한적 □ 2006년 5.31 지방선거 결과 ◯ 지방정부의 일당 독점적 지배 현상 강화 - 영남은 한나라당(신한국당), 호남은 민주당(국민회의, 열린우리당) 지배 - 충청은 국민중심당(자민련) 우세 - 서울은 2002년 지방선거 기점으로 한나라당이 우위 - 수도권은 2006년 선거로 한나라당이 90% 이상 지배 ◯ 일반적 평가 - 열린우리당 완패,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 회생, 민주노동당 침체 - 정당의 관점에서 본 평가 -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패배’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검은 그림자 드리운 선거 ◯ 지역주의 재등장 - 2002년 대선/2004년 총선 거치면서 지역주의 다소 완화 - 2004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완화, 계급적 이해에 따른 ‘강남주의’ 등장 - 특정지역 기반이 없는 열린우리당 패배 -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 얻은 민주노동당 울산 패배, 서울시장 선거 3% 획득 -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의 절반 정도의 지지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우위 ; 전통적 지역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의 지지 확보로 가능 - 국민중심당(2%)이 민주노동당(12%)보다 좋은 성과 ; 충청권 지지 확보로 가능 □ 2010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문제의식 - 중앙정당의 지역주의 정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 특정정당의 단체장/지방의회 독점으로 상실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 -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교육장 - 보다 개방적인 정치적 참여의 폭 확대 - 고비용 돈 선거의 방지 - 건전한 정당민주주의 확립, 책임정치의 구현 - 중앙정치의 과도한 지방지배 구조 개선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긍정적 측면 -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 ; 대다수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 이외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 정당공천은 소속정당이라는 ‘간판’에 의한 기본정보 제공함으로써 후보의 차별성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돈선거 방지 ; 정당공천 폐지되면 후보중심 선거운동(candidate-centered campaign). 후보중심 선거운동 벌이는 미국은 과도한 선거비용지출이 늘 문제. 후보중심 선거운동은 개인조직과 학벌, 지연 등 1차적 관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자발적 선거운동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돈 선거 가능성. 정당공천이 돈선거 방지할 수 있고 미디어선거운동도 정당중심 선거운동 때 가능 - 정당정치의 발전 ;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지역주의 정당구도가 강한 상황에서 공천권 행사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및 공천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 공천비리는 지방정치만의 문제가 아님. 기초단위인 지방정치의 정당참여 배제는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동원이 아닌 참여에 의한 정당정치구현을 위해서도 지방정치 수준에서의 정당활동 필요 - 책임정치 구현 ; 개별후보가 인기영합 공약 내세우고 당선 뒤 지키지 않는 경우 많은데 정당공천을 하면 소속정당이 대표하는 이념적, 정책적 입장 때문에 무책임하게 공약하기 어려움. 실정/부패 지방정치인이 다음 선거 불출마하거나 중도사퇴하면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없으나 정당소속이라면 소속정당에 책임 물을 수 있음. -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상황에서도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공천. 형식상, 법적으로는 정당이 간여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공천권자가 멋대로 내천을 해도 통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으나 정당공천제 아래서는 통제 가능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응 - 반 대 ;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주장.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앙정치의 폐해를 지방자치에서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은 중앙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공감대 확보 - 찬 성 ;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제는 당연하다는 주장. 현실적으로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공천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그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줌 - 유 보 ; 원칙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맞지만 현재 정당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선진정당이 될 때까지는 정당공천제를 하지 말자는 주장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후 처음 치른 5.31 지방선거에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양상이 더 두드러짐. 정당공천제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줄서기, 공천헌금 문제 등 광범위한 금품수수 행위 나타남. 풀뿌리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비정당 후보들이 정당의 힘에 밀려 기초의회 진출 어려워짐 - 정당공천제의 문제라 지적되는 것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님. 정당공천이 허용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될 정도는 아니었음. 문제의 뿌리는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제일주의 ◯ 개선 방안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느끼는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제도를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같은 정당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당들은 공천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 - 중앙정치의 개입을 막는다고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의원 정당공천만 허용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정당공천제의 부작용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후보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함. 선관위에 경선관련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무도 위탁하는 등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 정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 -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소수당이나 무소속(지역당 허용될 경우 지역당과 유권자단체)에게 불리한 일괄적 선거기호 부여제도 개선 - 추첨으로 기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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