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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최근 韓·美關係의 課題와 展望
관리자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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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9)
최근 韓·美關係의 課題와 展望
金昌準 (前 美聯邦 下院議員)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羅午淵)에서는 5월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세계적인 여파를 비롯, 북한 로켓 발사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오바마 정부에서 對한반도정책과 한미동맹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보는 정책포럼을 가졌다. 포럼 연사로는 金昌準 前 미 연방 하원의원이 나서 ‘최근 한미관계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날 양정규 헌정회장은 포럼에 앞서 “지난 3월 대의원총회는 헌정회 변화를 위한 좋은 계기였으며 헌정회 변화를 위해 모든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오늘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을 모시고 뜻 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도 헌정회 위상을 높여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창준 前 하원의원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최근 韓美관계 과제와 전망’
사진 편집-오바마-이명박 회담/ 북 로켓 발사/ 6자회담
金昌準
前 미 연방 하원의원, 3선
한국의 시급한 3題
MD구축/ 4者회담 전환/ 유엔 혁파
“오바마, 北 계속 도발하면 영변 친다”
올 연초에 오바마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았겠습니까?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의 출생 자체가 미 대통령으로선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태생도 그렇고 오바마 자신이 하와이에서 출생했다고 했지만 의심스러워 조사해본 결과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태생이 아니면 대통령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경선 초기에 힐러리 후보가 80%, 오바마 후보가 1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젊은이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바마가 막판에 지지를 받은 데에는 공화당의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바마는 “change-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이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어 선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미국 주 가운데 2번째로 가난한 아칸소 출신으로 단번에 스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 부시대통령은 현직으로 재선을 꿈꾸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군대 소집 영장이 나왔는데 이를 태워버리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부모도 확실치 않고 여자 문제도 복잡한데 비해, 부시대통령은 걸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CIA 간부, 공군 파일럿으로 경력에선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부시가 압승하리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때 공화당은 선거운동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리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졌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 오바마 때처럼 부시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은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부시의 경제정책 아래서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에 만족하면 부시를 찍고 불만족하면 나와 함께 재산을 2배로 늘립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권자들이 저 사람 뭐하는 소리냐 하면서 외면했지만, 경제 살리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하고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를 세워놓고 이 분이 나와 함께 경제정책을 펼쳐 나갈 석학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대통령 선거는 막판 TV토론이 결정적인데, 부시는 현직 대통령 시절 업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클린턴은 오직 나빠진 경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문제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깜짝 놀랐지만 활시위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는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문제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클린턴 재선을 막기 위해 70세가 넘었지만 정정하고, 가장 도덕성이 강한 밥 돌을 내세웠습니다. 부인 엘리자베스 돌도 굉장했습니다. 밥 돌은 청렴결백했습니다. 클린턴은 다시 경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4년 전보다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못해졌습니까? 못해졌으면 나와 같이 앞으로 가겠습니까?”하고 유권자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은 도덕성을 뒤로 하고 경제를 택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오바마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잘 해요. 미국민들의 인기가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현 집권자 중에서 가장 인기도가 높은 이는 얼마전 이탈리아의 오벨리스쿠가 인기조사에서 70% 받았습니다. 그는 입담 세기로도 유명한데 이 세계에서 나 같이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느냐며 오바마 대통령의 60% 인기도를 들먹였습니다. 미국 국회에선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들먹이냐고 비판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그는 심지어 자신을“ 걸어 다니는 지저스클라이스트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욕을 먹었고, “나는 나폴레옹보다 키가 더 크다”고 해서 불란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인기는 계속 올라 지난주에 미국민의 71%가 “오바마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흑인 태생으로 출신 근거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높으냐고 하면 새로운 리더십 때문입니다. 물론 공화당에서는 “자유시장경제는 정부가 간섭 말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바마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GM 임원진들을 데려다 놓고 파산시키라고 했습니다. 며칠까지 플랜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미국이 먼저 발명했습니다. GM은 미국의 프라이드예요. 또 클라이슬러 임원들도 불러서 “이런 한심한 친구들, 이탈리아의 ‘피아트’에 가서 배워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피아트와 합쳐라”라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이탈리아의 ‘피아트’는 61년 전에 생긴 자동차 회사인데, 1년도 못 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잘 나갑니다. 차는 많이 안 팔리지만, 이익도 남고 차도 탄탄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내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포드는 겁이 나서 우리는 그냥 끌고 나갈 만하다고 했습니다. AIG라는 보험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데, CEO들이 잘못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AIG에서 모기지를 담보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결국 잘못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사람을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식하고 체격만 크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폴리시 보고 전구 좀 갈라고 하면 3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위에서 전등을 잡고 있고 두 사람은 밑에서 전구 잡은 사람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폴리시 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누가 에이브러함 링컨을 죽였느냐”고 했더니 폴리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안 죽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폴리시 아버지가 머리 숙여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들을 잘 아는데, 그 얘가 안 죽였다면 안 죽인 것이다.”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습니다. 모르면 낭패라는 것을 대변하는 일화들입니다.
모기지를 담보로 하는 주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담보가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가 운용을 잘 해서 이익이 남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 담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삼성전자 TV라도 잡았습니까. 집을 담보로 하는 주식이 나오는 바람에 너도나도 주식에 돈을 걸었고 모기지 뿐만 아니라, 또 CDO라는 것까지 나오고 이것이 커지면서 2.5%의 수수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떼돈을 벌다가 서브프라임 나오면서 망한 겁니다.
사실 서브프라임은 미국 국회의원들의 잘못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부동산이 바닥을 친 데는 미 국회의원들이 잘못이 컸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가보면 ‘훼니매’(모지기를 사는 정부회사) 불러다 놓고 요새 해마다 10%씩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 기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힐난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훼니매’는 조금만 위험해도 거절해야 하는데, 자꾸 국회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집값이 떨어져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월스트리트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AIG사장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돈을 꿔주었더니 부사장과 핵심 멤버들에게 보너스를 주었는데, 100만 불 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을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바마가 벌꺽 화를 냈습니다. 국민들도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해서 돈을 주었더니 보너스를 주는 것은 잘못됐으니 오바마가 AIG 사장을 파면시켰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어찌 보면 독재 같지만,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오랫동안 잠재적으로 열망하고 있다가 이번 젊은 대통령에게 이걸 느낀 것입니다. 욕을 먹든 말든 옳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리더십. 이것이 전 세계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 바람에 미국의 경제가 10월에 바닥을 친다는 것이 벌써 바닥을 치고 여기저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미국이 살아나면 빨리 살아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 겨울이면 살아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내년 초가 될 것이지만, 아마도 곧 회복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바마의 새 리더십인데, 그러면 북한문제를 오바마는 어떻게 다뤄 나갈까? 하는 점입니다. 요즘 외신에 김정일이 자꾸 현기증이 나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중국은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 응하려고 중국인민군 20만 명을 만주 국경에 집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이 죽는 겁니다. 제발 살아남아서 후계자를 완전히 정한 다음에 독재정치고 뭐고 안정시킨 다음에 김정일이 죽어야지 지금 2째 아들이다, 3째 아들이다 뭐다 하는 불안 속에서 죽으면 반드시 군부에서 파가 생겨서 불안이 조성되면 중국정부에서 때는 왔다고 할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평양까지. 이것이 가장 미국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는데도 로켓을 쏜 것은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규탄을 받고 유엔 안보리 의장의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불안해지고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도 않고 중국이 넘어올 것 같고 하는 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바마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금년만 넘기자. 북한 문제는 내년에 얘기하자. 지금 급한 문제는 경제를 탄탄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다. 북한에 매달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년까지 끌고 가자. 내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 경제가 우선 문제인 만큼 북한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과 로켓을 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 질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반드시 북한을 칠겁니다. 오바마의 근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영변의 핵시설을 국부적으로 중국이 오기 전에,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안정되기 전에 반드시 칠 겁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과 CBS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각 주마다 100～200만 명 미국인의 85%가 북한을 쳤으면 합니다. 아니 이라크 전쟁에 그렇게 반대하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또 전쟁이냐 하고 미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게 북한의 속내이지만 끝끝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예 영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강 가서 뺨 맞고 남산서 분풀이 한다’는 속담대로 대한민국에 한 방 터뜨리는 게 아니냐? 이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방비상태예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하나 ICBM을 6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로켓의 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DMZ 앞에 성능이 약한 300개 러시아제 박격포 같은 것을 묻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성능이 약해 잘 해야 10개 정도 터지겠지만, 한 개만 터져도 큰일 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 있지요. 아파트마다 배관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마다 기름 잔뜩 넣고 다니는 판에 한 개만 터져도 큰일입니다. 북한에서 늘 하는 말인 ‘서울 불바다’ 소리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 불감증에 전쟁이 설마 터지랴,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은 피하자 하는 겁니다. 아예 걱정 말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설마 같은 민족인데, 옛날에는 우린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태극기를 바꾸어서 파란 한반도기로 하고 북한 응원단 미인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악수하고 껴안고 울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은커녕 점점 더 관계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경우 오바마가 강력 정책을 펼칠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추측하겠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MD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일본에도 이것이 있는데, 정확성이 30km밖에 안 돼 지만 그 정도라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어는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MD시스템을 6기만이라도 배치해 놓아야 심리적으로 외국의 투자가들이 볼 때 안심할 것입니다. 값이 비싸고 북한과 중국이 펄펄 뛰겠지만, 미국은 좋아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평양을 향해 구매 배치한다고 하면 미국은 겉으로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반드시 지지할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외상으로 갖다 놓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못 만나고 대신에 외무장관만 3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했는데, 하나는 6자 회담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6자 회담을 보이콧 했고 6자 회담이 그동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힐도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회의가 좋았다느니,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 했다느니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로켓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게 한 것을 해서 뭐 합니까. 특히 일본은 자기네 납치한 것만 들추고 그것만 따지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 들어간 것만 기분이 좋아 항상 이편 들고 저편 들고, 항상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편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4자회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이 있고 북한과 남한, 미국과 중국이 결정을 봐야 합니다. 차관보가 뭡니까. 외무장관이나 차관이 나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힐은 국무부 안에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진 높은 사람이 모여야지 괜히 시간만 낭비합니다. 4자회담으로 가되 반드시 외무장관으로 승격해서 진행하고 북한이 끝내 이 제의를 거절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이 문제입니다. 유엔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2003년 제가 하원에 있을 때 유엔 폐기 법안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조건을 30개 내놓고 2년 동안 성취가 안 되면 유엔 기여금을 반 밖에 못 내놓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엔에 내놓는 미국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30조원 정도입니다. 그때 공화당이 다수일 때 부시행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 강제로 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유엔이 너무 커져서 누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돈을 물 쓰듯 하고 뭐가 뭐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2～3개 있고 누군가가 컨트롤해야 하는데, 독립적인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로켓도 막지 못하고 다 떨어진 다음에 뭐라고 하고. 이번에 가장 창피당한 게 일본인데, 오사카에 배치해 놓고 쏘기만 해라, 당장 격추시킨다며 큰소리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미국이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큰소리쳤지만 자기네들의 기술 가지고 됩니까. 반도 못가서 떨어졌는데 못 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북한 것도 산산조각이 나 태평양에 떨어지고 일본이 건져 오마고 큰소리쳤지만, 전 해군을 동원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6자 회담에서 일본은 빼는 게 났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날라 가는 로켓을 보고 ‘야! 저것이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또 어떤 분은 저것은 우리가 퍼다 준 돈으로 만든 것이라 우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날라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며 결코 우리는 안 쏘겠지 했답니다.
우리는 유엔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은 안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약소국(200여국)으로 그래도 우리의 하소연은 유엔에 해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유엔의 상임안보이사회는 60년 전 5개국으로 정해졌는데 이들 국가가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다른 15개국은 자주 바뀌는데, 5대 강대국이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까지 있어서 5개국 중 한 나라가 ‘노’하면 200여 개 국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본회의에 상정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가 말해야 할 텐데 60년 동안에 어느 누가 말했다가 강대국 눈에 날까봐 말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때 이걸 말해야 합니다. 우선 5개국을 빼고 G20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고 다수결로 정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거부권 행사가 없이 다수결로 하는 案을 우리가 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案을 냈느냐고 하면 한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신은 훌쩍 올라갈 겁니다.
憲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