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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한국경제의 위기 타개와 한미관계
관리자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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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 10)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와 한미관계
제프리 존스(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前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여기 계신 원로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기초부터 한국을 튼튼히 만드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세계 경제 13위라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로 정치인들이 모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국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모임은 국가적인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나라를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은 모두 혜택자인 셈입니다.
저는 1971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무척 어렵게 살았던 국민이었고 먹고 싶은 만큼도 못 먹었고 학교도 가기 힘들고 집마다 전기도 없었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았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2002년 월드컵이후로 나는 한국인이라는 자존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힘과 영향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라는데 대해서는 인식이나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G20모임 있었는데,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을 논의했는데, 사실 그 때 모임의 내용은 정치적인 발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임에서는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나라한데 다음 개최국으로 맡겼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1997-98년에 IMF위기를 아주 잘 극복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놀랬어요. 그 당시 일본도 어려웠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침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잘 극복한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IMF 극복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숙제를 받고 다음 회의에서는 한국의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前 재경부 장관 출신인 사공일 장관이 그 숙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튼튼한 기초를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인정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뛰어야 합니다.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제가 1999년 주한미군상공회의소 회장을 할 때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실 저의 인생을 한국에 바치고 주저앉았다는 회의가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울증과 의심, 두려움이 4월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아주 갑자기 한 일로 세계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희생으로 나라가 튼튼해 질 수 있었던 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 모으기로 모은 돈이 몇 십억 원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아주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다 모아서 한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힘이었다. 그때 우리 마음을 통합해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몸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힘으로 바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약점입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하자고 하면 다른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게 오늘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저에게 ‘요즘 왜 방송 안 나오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바보 아닙니다. 요즘 목소리를 내면 인터넷이나 언론 통해 그 목소리를 바로 잘라 버립니다. 지금 사실상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다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방침을 세우고 국민들이 그런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 못 찾았어요. 언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벌써 한국에 온 지 38년 되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한번이라도 저한테 실망주거나 희망 없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도 우리나라가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10년 전 위기와 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만 그랬고 다른 나라는 괜찮았습니다. 세계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돈 벌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구조조정도 해나가고 세금도 130조원 넘게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얼마 넣어서 한다고 하면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지도 못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일 겁니다. 지금은 아마 굉장히 하길 힘들 겁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가 폐렴 걸린다’고 말씀 했는데, 지금 미국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지수를 보면 2008년도 미국 국가 생산 1인당 GDP -1.8%,로 미국 경제가 위축되었다. 마지막 4분기는 3.8%나 줄었다 엄청난 큰 숫자이다. 미국 경제를 따져 볼 때 우리 경제보다 20배 넘는 크기의 경제인데 그게 4%정도 줄인 것이 엄청난 숫자를 줄인 겁니다. 그 중에도 소비재인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 오래가는 소비자 제품이 미국 4분기에 23%나 줄었습니다. 23%는 아마 역사상 제일 크게 위축된 숫자입니다. 23%라는 숫자는 정말 미국 대공황에도 그 정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4분기 수입이 15%나 줄었고 미국의 수출이 19%나 줄었습니다.
그것만 따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지만, 다행스럽게 내수 경기도 굉장히 좋아졌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래도 수출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현재 미국보다 중국 수출이 많습니다. 중국이 거기서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해서 이중 80%가 중국의 싼 노임으로 만지고 작업해서 다시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 셈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직까지 우리한데 다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 전에 그 어려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4-5개월 뒤에나 올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를 보지도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면 우리에게 4-5개월 후에는 들어옵니다. 미국의 4분기를 따져보면 앞으로 우리는 4-5월에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준비하면 극복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가 들어온 원인을 따져 보면 하나의 무책임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사실 IMF때는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돈 너무 많이 빌려서 갚을 수 있은 힘이 없었고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함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로 인해 원화 약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위기를 당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무책임한 사람들은 은행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경제위기가 제 고향에서 시작했습니다. LA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발지입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인데, LA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이혼을 하고 LA교도소의 행정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월급이 한화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1995년에 7만5천불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작년에 빚을 못 갚고 그 집을 은행에 내놓고도 빚이 불어나 2십7만5천불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집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담보로 계속 은행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것은 은행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은행들이 아주머니에게 빌린 돈의 약정서를 묶어서 다른 은행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묶어서 또 팔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 담보 대출 많이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소비자들이 돈 빌린 거니까 안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미국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은 1%밖에 안 할 정도로 믿고 투자를 한 것이 오늘의 위기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부동산 값이 꺼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집값이 2십만 불 밖에 안 되는데, 빚이 2십7만5천불이라며 은행에 집을 맡기고 나가면 은행에서는 집을 팔수도 없고 은행권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금융 위기의 시작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씨티은행이 지금 부실해져서 몇 천억 원만 있다면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씨티은행이 튼튼한 줄 압니다. 미국 내 두 번째 큰 은행이 뱅크오브아메리카인데 그 은행 주식이 4불로 폭락했어요. 최고금액일 때는 50불로 1/10가격도 안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미국 상황이 지금 금융위기인데 공적 자금 투입으로 거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돈을 빌려 주지 않으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실직자가 50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실직자율이 7%가 넘었습니다. 7%가 넘는 것이 거의 30년 동안 가장 큰 숫자입니다. 1982년 미국 실직자 비율이 10%였습니다. 1982-83년도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일본한테 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제가 너무 좋았고 이제 세계적인 경제지도자들이 일본 지도자들이 훨씬 잘해서 이제는 미국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경제는 다시 살아났고 지금 30년 넘은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실직자 비율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 경제 어려움입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다. 이제 미국이 폐렴 걸려도 한국은 감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이 튼튼해졌습니다. IMF때 우리가 훌륭한 방책을 세워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 담보 대출 투자를 많이 안 했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물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5천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그중에 손실 생긴 은행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금융권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한국에는 놀고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 손실이나 금융위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일자리가 없는지 따져 보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합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밝은 것을 보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기업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용인구중 대기업은 15%이고 85%가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이제는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투자를 할 때 거의 해외에서 합니다. 한국에서 안하고 해외에서 일자리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 왜 해외에서 투자해서 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그런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분위기와 값싼 노동력 등 손익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정서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반 기업 정신이 가장 세다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대만-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경제제도가 공산주의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반 기업 정신이 제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 정신이 강하고 오히려 친기업적이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고 기업들이 뭐 한다고 하며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안하고 해외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합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투명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찬모임에서 대기업 회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비자금을 절대로 안 만들고 세금도 철저히 내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관련 기관은 그 정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본부도 두고 싶고 아예 한국를 포기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법을 따져 보고 여기서 투명하게 법을 잘 지키며 깨끗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과거 역사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부터 경제 제도가 그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용서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제도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세계적인 자원 개발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니까 어느 시대보다 자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원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언제나 6년 후든, 1년 후든, 2년 후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미국도 벗어납니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걸리지만 극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자원개발을 엄청나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제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항상 하는 말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는 힘들고 대학에 가서는 쉰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꾸로 해야 합니다. 아니 대학에 가서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졸업생이 나올 때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자리에서 자주 쓰이는 능력을 가지고 졸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나 대학들이 현실적인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공식적인 면에서 졸업생을 많이 만들지만 말고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나 대학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제 느낌으로 앞으로 1년 정도는 어려움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4분기가 되면 미국경제가 좋아지는 지수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가면 좋아지는 것이 나올 겁니다. 우리도 한 1년은 지나가야 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슬픈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빚도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빌리면 안 됩니다. 희망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대공황이 10년 정도 갔는데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극복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걱정을 안합니다. 저희가 1년 정도 노력해야 하니까 희망적인 미래 희망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경제 위기를 비롯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우리의 현실은 미국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거 아니 우리나라가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큼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인식이 여러분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6.25때의 경험이 없었다. 저도 과거 겪었던 것인데, 미국사람이 인사할 때 “How are you?” “I'm fine.”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말이 “식사했냐?” “ 예, 했습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어렵던 시절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저도 1971년 1년 넘게 경남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 인사는 “진지 잡수셨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했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미관계를 따져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혹은 미국에서 벗어나 너무 갈등관계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거 너무 미국에 의존해 있는 거 아니냐며 이제는 독립적이고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중간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한미관계가 성숙되었습니다. 옛날만큼 의존하지도 않고 이제 미국의 한국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한국을 도왔지만 사실 많이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1970-80년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존경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애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확실히 무시를 안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상호주의로서 갈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다양한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맹관계에서 튼튼한가 걱정했고 연맹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북한에서 공격하지 않게 정치적 연맹, 군사력 연맹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미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10만 명 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 가운데 우리나라 비율이 3번째 국가입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인데 생각해 보면 두 나라는 인구 10억 명과 15억 명이 넘는 국가로 우리나라 4천7백만 명에 비하면 대단한 현상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교육제도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에 LA 옆 ‘패스틴’이란 곳은 백인 지역으로 부자동네인데 아직까지 공립학교가 굉장히 좋아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 학교 보내는데, 요새 백인 엄마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생들 들어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 하면 한국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훨씬 더 성적이 좋아요. 거기서 백인들이 A점이나 B점 받다 이제 B나 C점 받고 한국 학생들이 A점이나 B점을 받으면서 성적이 우수해서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백인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원을 안 보내 이제 일류 대학에 갈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인 엄마들도 요즘 아이들을 방과 후에 학원에 보내는 한국 학습열을 답습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가서 교육받아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무지무지 많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관계를 따져보면 FTA가 체결됐습니다. 많은 언론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FTA가 체결되었지만 미국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을 거고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재협상을 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재협상 압력 없이 미국 의회에 통과 시킬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활동을 하면서 하는 말과 선거 끝나고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유명한 미국 정치인 한 분인 루이지애나 지역의 ‘휘일락’이란 부패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워낙 부패라는 말이 많아서 부패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인가 하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패는 유명했고 결국 암살당했어요. 루이지애나 지역은 섬이 많아요. 그곳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거활동 기간에 농사짓는 유권자들에게 모든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시장에 가는데 편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1년 뒤에 아무 활동도 없었고 예산도 못 만드니 농부들이 워싱턴 의회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비서실장이 밖에 농부들이 시위하는데 ‘왜 다리 건설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보고하니 그 의원께서 “내가 거짓말 했다”고 얘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정치예요. 정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활동을 하면서 한미FTA에 대해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고 이번에 취임하면서 다른 소리도 하잖아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에 19일에 방문하는데, 예민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이라 보입니다. 힐러리 장관도 선거 중에 엄청난 반대를 했잖아요. 틀림없이 우리나라 기자들이 ‘한미FTA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힐러리 장관은 아마 제 마음 믿으시고 한번 보세요. 힐러리가 몇 마디 하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분명히 안할 것이고 그게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평가해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경제대통령을 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통과하리라 봅니다.
미국경제와 관련해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970-80년대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가면서 아주 어려운 동네에 들어가서 경제활동 많이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부지런히 일하고 조그만 매점도 만들었어요. LA나 뉴욕에 가보면 아주 안 좋은 동네, 특히 부동산 값이 싸니까 흑인 동네에 어렵게 들어가서 매점을 만들었고 뉴욕에서도 코너마다 굉장히 편안한 매점들이 많아졌어요. 뉴욕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너무 성공했고 한국인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노동을 대신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얼마나 세졌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나왔잖아요. 미국 내에 탑 스타예요. 그 양반이 몇 달 전에 자기가 출연하는 새로운 영화를 선전하러 왔어요. 4-5년 전에 미국 탑 스타들이 한국에 선전하는 것은 없었어요. 톰 크루즈가 왜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그만큼 한국이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연예인이 한국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으면 돈을 벌게 되니 그런 거예요. 이제 한국은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부끄러움이 없고, 머리를 숙이고 항상 고맙다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튼튼하게 당당하고 접촉하면서 서로 상호주의의 윈윈 태도로서 이제 접촉할 시기입니다.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새로 오셨는데, 그 분은 지식인이고 우리와 연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이튠 부대를 파병하면서 미국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맹국가들 중에 제일 친한 국가는 영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겠지만 사실 힐러리 국무장관 취임이후 첫 번째 방문국은 우리 동양 지역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해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훌륭하고 힘 갖고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여러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족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명씩 악수하고 고맙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른들의 얼굴은 익숙하고 물론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훌륭하게 따셨습니다. 계속 지도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충언 해주고 조언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지만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이젠 용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용서가 아쉽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 주고 나쁜 사람은 살짝 때리고 잘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용서를 잘 해요. 오바마 대통령도 젊은 시절 대마초를 피웠지만, 그를 용서하고 대통령으로 뽑아 국가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면 한번에 끝나요. 대통령도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이제는 용서하는 사회를 만들고 칭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배를 지원해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