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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미국의 대선결과와 대외정책
관리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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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2008.11.28
미국의 대선결과와 대외정책 (한미와 북미관계)
劉鐘海 (연세대 명예교수, 한미협회 이사)
많은 예상과 억측을 만들어 낸 미국 대통령의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미국 노예해방(1863년) 145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 된 것이다. 이로서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또 변화를 주장한 그의 주장대로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며, 실로 이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본산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바마 후보는 미국시간 11월 4일 그러니까 우리시간으로 11월 5일 12시 30분에 압도적인 선거인단 표 349를 얻음으로서 174표를 얻은 매케인 후보를 누르고 미국 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 되었다. 이번에 오바마 후보는 역사상 최다인 6,3250만표(52%)와 26개주에서 승리하였고 매케인후보는 5,590만표(46%)와 21개주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이는 선거 용어로 압도적 승리(landsliding victory) 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의 관례에 따라 12월 15일 각주수도에서 선거인단이 모여 형식적인 투표를 하고, 내년 1월20일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오바마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오바마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미 와 북미 관계를 전망 해 보고 자 한다.
오바마의 승리요인과 그 의의
미 유권자의 선거 혁명을 가져 온 것이다. 무엇보다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약 65%에 가깝다. 이는 과거 40년간의 선거 역사상 제일 높은 것이다. 이 일이 가능 하였던 것은 양당의 투표자 등록자(registered voter)가 어느 때 보다 많았던 것이다. 더욱이 4400만여 명이 조기투표를 한 일이다. 미국의 총 유권자수는 약 1억 3000만 명이고 이 선거를 위해서 근 2년 동안 각종 선거관련 행사가 있었으며, 또한 6개월의 거친 격렬한 주 예비선거가 있어 미국의 후보자와 선거인은 지루했던 선거전을 멋있게 민주주의의 쇼로 마감을 한 셈이다.
풀뿌리 선거의 승리이고 여성들이 이루어낸 승리이다. 이로써 유색인종의 약진을 볼 수 있다. 약 5-60년 전 만해도 흑인은 같은 버스도 못타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못 한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참으로 놀라운 약진이다. 오바마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선거를 위해 흑인의 96% 히스패닉 66%, 30세 이하의 젊은층이 66%(이 현상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여성표의 56%가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하여 이 같은 승리를 멋지게 실현 시킨 것이다. 젊은 여성은 오바마가 젊다고 지지하고, 나이든 여성은 매케인의 이혼경력 때문에 그를 배척했다. 미국대선에서는 이혼경력자는 매우 불리하다.
오바마의 간판과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탁월하였다. 우선 오바마는 46세로 패기 넘치는 젊은이다. 그는 하바드 Law School 을 우등생으로 졸업하였고 Harvard Law Review의 초대 흑인 편집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연설 솜씨와 연설 스타일에서 파격적이다. 그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연사로 나타나면서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다. 더욱이 3차에 걸친 TV토론에서 매케인을 압도하여 많은 언론 특히 New York Times가 일방적 응원을 보냈던 것이다. 그는 줄 곧 “상처받은 미국을 재건하자”고 호소하였는데 이 호소가 그동안 빛을 못 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시카고에서 행한 당선연설에서도 미국의 힘은 무력에서가 아니고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기회와 굴복 될 수 없는 희망에서 나온다고 말하였다. 너무나 감동적인 명연설이었다.
오바마와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과 구호가 참신하였다. 오바마 후보는 네 가지 대표적인 구호를 부르짖었다. 첫째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세제개편이며, 특히 20만 달라 이하의 소득계층에는 세금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대체 에너지의 개발 도로 교량등 기간산업의 재건설과 고 임금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다. 둘째 이라크전쟁을 조기에 종식 시킨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즉각 철수론이 나왔지만 나 중 수정해서 최소 16개월을 제시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들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인데 이는 매우 효과적 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유색인종들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16%나 된다고 한다. 네 번째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시방식과 같은 미국의 독주를 고쳐서 보다 많은 대화 협상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사랑받는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오바마 에게는 큰 호재가 되었다. 오바마는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부시 8년간의 실정 때문이고 매케인을 찍으면 이런 실정을 연장 해 주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미국 사회의 변화의 구호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탈출에서 민주당의 창건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방식을 쓰겠다는 주장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부시의 8년 통치가 오바마 에게는 결정적 기회를 주었다. 특히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와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오바마는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공격하였는데 매케인은 그를 옹호하는데 진땀을 뺐고 TV토론에서도 계속 수세에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의 중간 이름이 후세인(Hussein) 이라는 것을 끝까지 숨긴 것은 오바마의 승리에 도움을 주었다.
페일린 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정 한 것이 처음에는 오바마 저격수로 훌륭해 보였지만 페일린 부통령후보는 TV토론에서 실수를 연발하였고 민주당계의 언론이 페일린 지사의 뒤를 조사하여 후보에서 사퇴해야한다고 까지 주장하였다. 또한 알라스카는 본시 선거인단 수가 3명밖에 안되어 영향력이 제일 적은 주이다.
평등 사회의 구상이 효과적 이었다. 이는 미국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이 오바마 출마 초창기부터 케네디 상원의원이 앞에 나와 오바마야말로 새로운 케네디대통령의 출현(불랙 케네디란 말이 나올 정도)과 같고 이를 통해 미국의 평등사회의 구현은 물론 그 동안 흑인에게 가한 죄 값을 보상 받는다(표면에서는 이런 문제를 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나돌아 이번 선거에서 일어날지 모를 브래들리 효과가 이번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오바마의 승리는 45년 전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하면서 부르짖던 나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가 실현 된 것이다.
브래들리(Bradley) 효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의 뜻은 198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가 흑인 브래들리 시장을 찍는다고 해놓고 개표 일에는 백인에게 투표한일로 브래들리 효과란 말이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 오바마 후보의 능력과 간판이 뛰어나고 또 각종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기법이 많이 세련되어 브래들리 효과가 빛을 못 보았다. 오바마 후보는 처음부터 ①블랙 케네디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류에서 지원을 받았다. 또 ②미국의 우상인 아브라함 링컨과 자기를 일체 시 했다. 각종 여론 조사를 분석해보니 10월 이후부터는 14개의 여론조사가 거의 예외 없이 오바마의 우세를 발표했다. 이중 New York Times와 CNN 등은 글과 각종 기사로 매케인과 페일린을 공격하였고 매케인을 지지하면 반 인종적이다 란 말까지 함으로써 브래들리 효과가 힘을 발휘 못했다. 11월 3일 대표적 여론조사 Real Clear Politics는 오바마 51.6% 매케인 44.3%로 발표함으로서 투표자의 마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오바마 외할머니 매들린 던함 여사(86세)가 선거 하루전날 사망함으로서 이를 오바마의 눈물 효과라고 말할 정도였다. 오바마는 “나의 조용한 영웅이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모든 매스컴에 나왔다. 오바마의 아버지는 1982년에 외할아버지는 1992년 어머니는 1995년 타계를 하여 특별한 가정적 배경을 보였다. 오바마는 10살부터 대학입학 할 때까지 외할머님과 같이 살았다. 오바마는 순수 아프리카계 흑인이 아니고 백인과의 혼혈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덕을 본 것 같다.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민주당 54 순증 5석) (공화당 40석)과 하원(민주당 251석 공화당 173서)을 잡았고 주지사도 11주에서 민주당 주지사를 탄생시켰다. 이로서 과거 40년간 보지 못한 민주당 독주체제가 탄생된 샘이다.
대외관계
첫째, 한미 관계는 진보 성향의 오바마 상원의원이 압도적 승리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세계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7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전 세계는 오바마 정부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바쁘다. 이명박 대통령은 G 20회의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에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만나고 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를 찾아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언론이 전해 주었다.
또한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민주당 유력인사 고어 전 부통령도 강연을 통해 새 정부로서 한미동맹은 전보다 더욱 공고해 졌으며, 양국의 대통령도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 하였다. 한미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다.
오바마 후보가 선거전을 하는 동안에도 한 반도 정책에 관해서는 아시아에서 다자 구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을 원하고 그간 지녀온 양자 간의 동맹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사실 오바마가 진보성향이라고 하나 그는 민주당의 대외관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킬 것 이므로 한미관계와 같은 중요한 대외관계에서는 부시와의 차별성을 별로 만들기 힘들 것이다. 단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고 군사 동맹분야에서의 부분적 수정 등 도 일어날 수 있겠다. 한미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 해체되기로 되어 있다. 이 일도 양국의 협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앞으로 전략적 동맹관계(strategic alliance)를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오바마 당선자도 이를 존중 해 줄 것이 확실하다. 새 오바마 정부의 외교관계는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에 의 해서 이루어 질것이 예상 되는 바 바이든 역시 한미동맹의 55년 전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의 전통에 따라 동맹관계는 계속 유지 강화 될 것이 전망된다. 오바마 당선자는 11월 7일 AFP를 통해서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전략 동맹화는 약화될 이유가 없다.
FTA문제는 오바마 당선자의 유세 기간 경험 있고 현명한 협상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대로 양국의 협의로 양자가 합의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사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둘째, 북미 관계는 오바마 당선자가 유세하는 동안에도 미북 관계가 언급되었다. 북한에서는 호전적인 매케인 보다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오바마의 당선을 희망하여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의 상대가 되며,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주장한 일이 있다.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핵 프로젝트를 페기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정일과 만날 수 있다고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양자회담 보다 육자회담구조를 강조 해온 것은 매우 온건한 입장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완전히 비핵화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현 스티븐스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 된 것처럼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이며, 결코 중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이 입장이 오바마 정부에 와서 크게 달라 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일부 한국 사람들이 걱정 할 정도로 오바마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무시하고 김정일의 입장을 도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요는 북미 관계는 비핵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의 뜻대로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셋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대외정책을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긴다고 공약을 하였다. 여러 번 발표를 통해 짐작되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미국의 경제위기, 둘째가 이라크문제 셋째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이 북 핵과 이란 문제이다.
2008년 미국선거는 미국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과시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이는 참으로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크고, 온 세계에서 환영받는 일이다. 여기에서 미 국민의 기대를 업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오바마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은 산적한 문제해결에 전력 투구해야할 것이다. 오바마의 참다운 리더십의 발휘가 요망된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세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독주에서 세계와 협력하는 미국으로 거듭나 세계 다른 나라의 호감을 받는 나라로 거듭나기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관계와 미북 관계에 있어서 일부 우리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상적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 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 憲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