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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정의화 국회의장
관리자 2015-09-22 3,388

정책세미나/先進 大韓民國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2015.9.4)

정의화 국회의장


先進 大韓民國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일· 소통· 존경이 국회 責務이자 존재 이유”
제가 정계 입문한 것은 15대 국회입니다. 당시 신경외과 의사였던 저는 수술 스케줄도 몇 개 잡아 놓고 있던 중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수술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되살리듯 국가의 뇌를 수술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출마했던 부산 동구에서는 허삼수 14대 의원이 옥중출마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수술만 하다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각오는 하나였습니다. 단심(丹心)을 마음에 새기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낙선하는 것이 더러운 선거로 당선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낫다”고 마음을 먹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15대 국회에 입문해 나라의 병폐를 고치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무리 바로 세우려고 해도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때도 집권당 대표와의 겨뤄 46:101로 저는 비박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었고 지금까지 1년 3개월간 일해 왔습니다. 저에게 표를 준 것은 곧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잘 하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대로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국회는 무엇보다 화합과 소통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2.7%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헌법은 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봅니다. 선거제도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이기도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주소는 저출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출산은 지금 뿐만 아니라, 20년 뒤 엄청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1970년대 100만명을 출산했는데 2014년 작년에는 43만 명을 출산했습니다.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에는 대학정원이 55만 명인데, 실제 입학할 학생수가 43만 명에 불과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2005년 5.0점 2008년 5.6점, 2014년 5.5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 부패지수 순위가 조사대상국 159개국중 40위였고 2009년 180개 국가중 39위를 기록하다 2014년 175개 국가중 4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OECD국가별로 비교할 때 2005년은 30개국중에 22위, 2011년 34개국중 27위의 순위를 4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 없는 국가 대개조에 나설 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정경 유착에서 최근 들어 관경 유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사회와 이기적인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도 있겠다는 하나의 적신호로 감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완종 사건은 우리 사회를 고발하는 또 다른 적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대체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말문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자세부터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뤄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가 대개조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책은 무엇보다 국민정신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충효(忠孝)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경제를 부흥시켰고 대통령이면서도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대통령은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현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하던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소원을 창립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칭송받는 이유는 첫째, 새마을운동 둘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창설 셋째, 순국열사영령 모시는 사당 성역화를 통해 물질적인 측면과 국민들의 정신을 조화롭고 균형 잡히게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때보다도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산업화로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효(忠孝), 인의예지(仁義禮智),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의 정신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의 효(孝)사상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사상은 건강사회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효약으로 첫째, 신뢰 사회 둘째, 투명한 사회 셋째, 청렴한 사회 넷째, 배려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급여 범위 내에서 청렴하게 생활해야만 이것이 사회에도 전파되리라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 가운데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산 선생의 말씀을 절실히 되새겨야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 선한 국가 둘째, 품격 높은 국가 셋째, 문화강국 넷째, 통일 국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4대 강국에 휘둘리지 않고 밟히지 않으려면 통일밖에 그 길이 없습니다. 외교도 그런 측면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 국가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은 왕족 국가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남경대학살’이란 일본의 처참한 경험을 한 국가로서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행동을 보이면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0월말이나 11월초 한·중·일 서울 정상회담 개최는 의미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강과 우리 근접국가들에게 존경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진입했으며, 4강은 물론 근접국과 세계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속의 한류가 그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대한민국이 인류문화 가운데 가장 기여한 것은 효(孝)다”고 말한 바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효(孝)” 사상을 통해 세계 문화강국으로 나가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鄭鎬宣(15대 의원) :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가 원래 Corea 이었는데, 1909년 7월 일본이 Korea로 개칭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Japan의 J보다 Corea의 C가 알파벳 순서상 먼저 가기 때문이란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Korea로 개칭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에 Corea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국회가 열리는 때에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에 대기하느라고 북세통을 이룹니다. 미국이 뉴욕은 경제 도시, 워싱턴은 정치도시 등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따질 때 아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愼順範(11·12·13·14대 의원) :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는 것이 5%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선거 때에 ‘합동연설회’를 부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난번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마치 6.2지방선거로 여수 시내가 온통 선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확성기를 대고 선거 운동을 하는 판에 시끄럽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고 시내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경우는 차분히 합동 연설을 열어서 선거가 난장판이 아닌 축제 분위기로 치르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차제에 합동연설회를 부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李肯珪(13·14·15대 의원) : 국회의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는 것과 둘째, 국회선진화법을 폐기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朴權欽(헌정회 홍보편찬위원회 의장, 10·11·12대 의원) :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무궁화 삼천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우리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 무궁화를 심지는 못하더라도 국회에 무궁화를 심도록 했으면 합니다. 나라의 꽃인 무궁화가 만발한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林德圭(Diplomacy 발행인, 11대 의원) : 1960년대 기준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한국의 국가경제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산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되어 한국이 희망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첵커 전 대통령은 한국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철승 원로도 계시지만, 모든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연로지원금을 국회의원 세비의 1/3정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李哲承(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냥 탄생한 건 아닙니다.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기념일조차 없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당시 연합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며 신탁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를 몸으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반탁기념일 행사에 나온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요즘 통일대박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위정자들이 정말 정신들을 차리고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국기념일도 없이 건국유공자 포상도 없이 통일대박이 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鄭義和(국회의장) : ‘Corea’ 국호 표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동연설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 돈 주고 동원되는 비리 때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뺀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넥타이 매고 허리 곧추세우고 하는 자세와 함께 국정에 임하는 마음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하루빨리 안 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회경내에 무궁화꽃을 심는 것은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철승 원로님께서 말씀 하신 건국유공자는 차차 진행 중입니다.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고 비웃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있듯이, 건국기념일 제정을 통해 상해임시정부의 목숨을 내건 피나는 노력 등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탁기념일’ 등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